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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배임 횡령’사건이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국민이 직접 대장동 게이트를 심판하는 모의법정이 개최된다.
대장동 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부산에서 대장동 게이트 국민 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부산프라임 호텔에서 개최되는 ‘대장동 게이트 국민 법정’에는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배석판사, 권영문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김소정 변호사를 국민검사로, 한병철 변호사, 원영일 변호사를 변호사로 법정을 구성한다.
당초 국민배심원은 1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약 50명이 참여하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심판할 예정이다.
대장동 핵심 4인방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어 재판 절차에 들어갔지만 윗선 수사의 핵심 인물이자 참고인인 2명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윗선 수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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