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대료나눔제‧부모급여 등 책임 있는 변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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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를 국가 등이 3분의 1씩 나눠 분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月 100만원 정액급여 지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1 15:08:1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아이를 갖길 원하는 국민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의 카페’에서 열린 회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기 등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주당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 삶은 초토화됐다. 계층‧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저성장 등 심화에 대해선 “이를 방치하면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오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 경제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며 “공정‧상식이 실종됐고 공정‧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부패가 만연하게 됐다”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로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 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 신설해 더 큰 의료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질환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 등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하겠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인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또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과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금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부모급여 등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간 창의력, 시장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등 공급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수립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무주택자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고 세제 개선, 주택건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 획일적 퍼주기가 아닌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성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脫)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 선도국으로 만들겠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도약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