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정선거 전쟁 선포…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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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동의 10만명 달성
당일 투표 및 수개표 등 9가지 개정 사항 요구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1 15:39:12

▲ 최근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재확산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부정으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되면서 의혹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부정선거 전쟁 선포식’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청원과 관련해 참가자 1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심사에 착수했다.

황 전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30개 애국단체로 구성된 자유민주원팀혁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원 참가자 수를 공개했다. 회견에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부정선거방지국민연합 △부정선거퇴출국민투쟁연대 △선거정의국민연대 등이 동참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은 올랐다. 청원인은 “공직선거에서 선거개표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투‧개표 관리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 3월 대선을 앞두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총 9가지의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당일 투표’만 시행할 것 △개표 시 ‘수개표’만 시행할 것 △참관인과 투·개표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참관인은 촬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 △투·개표 참관을 방해하는 등 정직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20년 이상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 △모든 투·개표 행정과 봉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것 △투표함은 표가 보이게 투명하게 제작해 영구히 투명 투표함을 사용할 것 등이다.

또 △투표용지는 형상기억 투표용지 등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접은 자국이 정확히 남는 종이 재질을 사용하고 모든 투표인이 종이를 두 번 이상 접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것 △투표지에 바코드와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사용할 것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투표일에 투표 못 하게 출근시키거나 투표하러 못 가게 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것 등이다.

해당 청원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고 동의수 10만을 무난히 달성했다. 국민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입법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개정안은 6일 정개특위에 회부돼 11일 기준으로 심사 과정에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