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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 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법정 자본금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는 자본금 한계다. 공기업은 법정 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받을 수 없다.
국회가 LH 자본금을 증액한 건 공공주택 사업이 커지면서 LH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LH는 2022~2025년 공공임대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할 예정인데 현재 납입자본금(39조9994억원)으로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매년 1조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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