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 누구나 등기부등본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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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의무화”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2 13:28:35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등을 제안하며 게임산업 관련 네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윤석열의 네 가지 약속’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 유저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허위표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일 윤 후보는 게임전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문제에 대해 “사용자들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해당 인터뷰 내용은 윤 후보와 상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온라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다섯 배나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스프링 개막전에 참석하는 등 2030세대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