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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文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北에 끌려만 다닐 텐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1분’ 만에 서울 도달

靑 “대선 앞둔 시기 우려”… 종전선언 타령도

5년 내내 평화·대화 구걸하다 뒤통수 맞아

기사입력 2022-01-12 23:02:02

 
북한이 11일 새해 들어 두 번째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비행 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 약 60km, 최대 속도 마하10 내외. 국방부가 5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 “극초음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보란 듯이 바로 속도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실력을 보여준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충격은 아니다. 국방부의 저자세가 처음이 아닐 뿐더러, 이런 모습을 국방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하10이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평택 미군기지까지 2분이면 날아온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으론 탐지조차 어렵다. 실제 훨씬 멀리 떨어진 미국 서부공항에서는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 민간항공기 ‘긴급 이륙금지조치’를 취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불과 나흘 전 “극초음속미사일 주장은 과장”이라며 평가절하 하던 때와는 천지차이다. 군 당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이 맞는지에 대해 ‘맞는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성능이 진전됐느냐는 질문에는 “분석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만 바라보다 보니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더욱 실망스럽다. 김정은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사후보고만 받았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는지 청와대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절실해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엉뚱하다 못해 참담하다.
 
문 대통령도 북한 도발 9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 발사에 우려가 된다”고 했다. 국민 안전보다 ‘대선’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을 두 달 남기고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것을 비롯해 ‘북풍’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정도만 더불어민주당 승리에 기여했다. 그러니 대통령은 선거와 북한을 연계시키기보다 ‘안보’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이런 상황 일수록 북한 의도를 살펴야 한다. 선거에 영향 좀 주려고 무턱대고 미사일을 쏴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의도는 우선 무기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이고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수중발사핵무기 같은 신무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북한의 도발은 신냉전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 동서 냉전시절을 방불케 하는 대결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동전선도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이런 북한의 ‘음흉한’ 전략이 있음에도 청와대는 ‘대선 타령’, 여당은 ‘평화 타령’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자 여당은 벌떼 같이 일어났다.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다.
 
중국 외교부는 “과잉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에 승인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 내에서 많이 듣던 발언이다. 북한의 도발에 겨우 ‘유감’이라 할 뿐 당당하지 못한 것은 5년 내내 봐왔던 장면이다. 홍길동도 아니면서 위협을 위협이라고 못하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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