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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전 국정원 차장 서모 씨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 전 총장 혼외자 A군의 사적 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 보고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의 국정원·청와대 직원들, 서울 서초구청 직원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전 국장 문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정보관 송모 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송 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점이 드러나 벌금 500만원도 별도로 확정받았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 혐의는 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혼외자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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