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명확성 크다…자의적 해석 잇따를 것”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경영·CEO

경총,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중대재해법 불명확성 해소돼야 기업 안전투자”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9 14:32:46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이동근 부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포럼은 지난해 11월 발족돼 격월로 진행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방안,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시의에 맞게 선정해 논의한다.

이번 제2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응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 기업 18개사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럼은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와 강성규 교수(가천대 길병원)의 발제와 사업장 사례발표(삼성디스플레이) 순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을 통해 산업보건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업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Zero(0)’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전사 구성원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원칙하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활동인 위험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관할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업 안전한 현장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와 상생협력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중처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