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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가 여전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자(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 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해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 관리와 수사 지휘를 맡았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하는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및 사업활동 방해, 건설 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등 총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하고 지방사무소와 협업하는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했다.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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