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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으로 친여 성향 논란에 휩싸였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만료(3년)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반려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정권의 막가파식 알박기이자 위헌적 폭거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해주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캠프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아니나 다를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선 선관위 공정성‧중립성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선관위를 ‘문관위’로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장본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만료에 따라 낸 조 상임위원 사표를 반려했다.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건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상임위원은 향후 3년간 더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는 3월9일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조 상임위원은 2019년 1월 선관위에 부임했다. 선관위는 이듬해(2020년) 총선 직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정한 위성정당 명칭(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당초 이 당명을 접수했지만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관위의 비례위성정당 명칭 차단을 주장하고 조 상임위원이 언론인터뷰에서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말한 하루 뒤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연상된다며 ‘내로남불’이나 ‘보궐선거 왜 하죠’ 등 문구를 현수막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부처(여성가족부)를 동원해 여당 후보 공약개발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관위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관위마저 정권보위 첨병으로 만들려는 음습한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여가부가 지난해 7월29일 김경선 차관 지시로 민주당 대선공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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