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골적으로 선관위 조작 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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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원 사의 반려
선관위에 야당 추천위원은 한 명도 없어
선거관리 부처인 법무·행안 장관도 친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0 23:42:01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 따라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조직의 안정과 임박한 선거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실상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중앙선관위원은 9명으로 임기는 6년이다. 하지만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게 관례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원 모두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청와대 결정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상임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 캠프의 특보였다. 캠프 백서에 그렇게 엄연히 기록돼 있다. 당연히 정치적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중립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특정 캠프 출신이라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패싱하고 임명했다. 은혜에 보답하듯 조 위원이 이끄는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때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문구가 적힌 여권 지지층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민생파탄’이 적힌 야당 후보의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지 않았다.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오거돈의 성범죄를 떠올리게 한다며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은 막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예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었다.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해왔던 조 위원을 대선 투표 때도 활약하라고 사표를 돌려준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여당이 다수인 국회가 추천한 2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8명 중 여야 합의 추천으로 선출된 조병현 위원 정도만 중립으로 분류된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만세”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정원은 9명이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을 여당이 반대해 1명은 공석이다. 문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끝났지만 작년 8월에 19일간 야당 당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선출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19대 대선 때 문 캠프 ‘공명선거특보’ 출신 조 상임위원은 물론 민주당이 2014년 추천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김대중정부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다. 민주당의 특기인 내로남불, 일구이언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 관리 핵심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친문 핵심 의원 출신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가능성에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이 대선 개입 수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력이 있다면 전 국민 지급이 맞는다”고 했고, 윤 후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야당의 폐지론을 일축했다.

3월 대선은 친여 선관위원, 아니 여당 선관위원들이 심판을 보는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반세기 전 판쳤던 ‘부정선거’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정권은 4‧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가.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서 시비도 아직 살아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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