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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질병관리청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수준도 조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한다. 현행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했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게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됐다. 현행 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후 2차 위반서부터 운영중단 10일이 이뤄진다.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잡음은 끊이질 않는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처벌이 완화됐다 한들 살림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며 “영국의 경우 확진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데도 방역패스나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까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과태료 처분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도 고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영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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