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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보다 더 늘어난 311만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 공급 계획에 더해 서울 48만호, 경기와 인천 28만호 등 105만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비중이 높다. 우선 서울에 공급을 약속한 48만가구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28만가구, 재정비사업을 통해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지까지 제시했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 그간 들어봤던 곳 혹은 방식들이다. 먼저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 후보가 꺼낸 카드는 용산공원 일부와 반환부지 등이다. 10만 가구나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일대에 들어서는 주택을 모두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100% 공원화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법을 바꿔야한다는 말이다.
또한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100% 공원화를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인 고 박원순 시장도 다르지 않았다. 현 오세훈 시장이나 차기 시장도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경우 아직 반환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2025년에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2년 이상 토지정화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만일 주택을 짓는다면 2030년 즈음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건설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용산공원 일대는 주택을 공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은 완전한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태릉도 쉽지 않아 보인다.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주민 반발로 6800가구로 축소됐다.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논란으로 인해 태릉 주변 지역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김포공항 주변은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어 20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포공항 주변 서울 강서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이밖에 지하철 1호선 및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과거 각 자치단체장들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대한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현실화하지 못한 사업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수치만 언급해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평가다.
그간 많은 공약을 달성했다고 말해온 이 후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더 견고한 공약 다듬기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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