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외환시장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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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해외 금융기관 직접 참여 허용 등 검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5 17:58:34

▲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해외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외환거래법령도 뜯어 고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환거래체계를 선진화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한다.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고객과의 전자거래 절차·리스크관리 등을 표준화한데 이어 은행 자율적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중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원/달러 시장 내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도은행 대상 정책자문·의견수렴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한다. 내달 중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한다.

다음으로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자 편의가 제고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작년 11~12월 국내 투자가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행간 도매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가 가능하고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개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안 예시는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대폭 연장 △개장시간 연장과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참여 허용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규제 자유화 등이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영향 최소화도 함께 감안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에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MSCI와 본격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해외투자자의 원화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현행 외환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과거 허가제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체제로의 이행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방안(가칭 신외환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외환거래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거래유형별 신고대상을 열거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유형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유사성격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의무 준수에도 애로사항을 빚어왔다.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와 규제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업권별 업무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1999년 외환거래법 제정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의 정합성, 외국환법령·규정 간 위임관계도 정비한다.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시장수요를 청취한 뒤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편방향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