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한노총 근로시간면제안, 노사갈등 키우는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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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노총 요구안’ 문제점 지적
한국노총 “지역분산 가중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경총, “실제 근로시간면제 취지 업무 1/5 정도에 불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6 14:56:24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두고 경영계와 노조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차 ‘근로시간면제심의’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타임오프 한도 개정에 대한 노사와 경영계 요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및 ‘상급단체 활동 시 추가 근로면제시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26일 표명했다.

‘타임오프’ 제도라고도 불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5% 이상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수에 따라 타임오프 가중치를 부여하게 설정돼있다. 지역이 2~5곳이면 10%, 6~9개면 20%, 10개 이상이면 30%를 할증한다. 단 이는 1000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돼 한국노총이 이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원회의에서 지역분산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1000명 이상만 적용하는 제한을 풀어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수혜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모든 사업장에 동 제도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하며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약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한국노총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도 국제적 기준을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다”며 “한국노총의 요구는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은 5000명 미만 사업장은 2000시간 이내, 5000명 이상 사업장은 4000시간 이내로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손경식 경총회장은 “오는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17차 전원회의는 오는 2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전원회의를 갖고 심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