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낮춰 ‘빈곤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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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준중위소득인상·최대 생계급여액 인상’ 보장기준↓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7 14:10:15

정부가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생계급여 28만3000명, 의료급여 8만8000명, 주거급여 72만2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수급자는 60만4000가구, 인원은 77만80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 이후 최다 인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이후 수급자는 2017년 103만가구, 158만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 최저선을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특히 직계혈족 등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빈곤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계적 폐지의 세부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최대 5.02%, 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58만3444원으로 인상(1인가구 기준, 4인가구는 153만6234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아동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근로유인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추가 공제 기간이 확대된다.

여기서 추가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50만원을 우선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에 대해 공제해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추가 공제는 최대 만 24세 이하까지만 적용돼 청년 취업난 등으로 연결되는 등 자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정부가 이번에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30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보장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