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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한 검사장은 선고 직후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과 관련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방해·사문서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대법원 선고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5개월여 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2009년부터 딸 조민 씨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활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혐의도 받았다. 사건 관련 첫 압수수색은 2019년 8월 이뤄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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