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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인상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만약 3년 보유·2년 거주한 주택을 12억원에 사서 20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에서는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8462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 규모도 4122만원 감소한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임대차법 개정으로 4년째 되는 해인 올해 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해 신규로 ‘상생임대인제도’가 만들어졌다.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도 갱신 계약처럼 전세값을 5% 이내로 증액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게 '상생임대인' 제도다. 현재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지만 '1년만 실거주' 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우선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주택자만이다. 다주택자는 제외됐다. 가격은 9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집은 4년(신규 2년+갱신 2년)을 빌려주는데 실거주 인정은 2년이 아니고 1년이다. 그나마 시행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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