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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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증여세 과세특례, 30억원 내외 납부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매출 기준 확인해야…부동산 등 비사업용 자산 제외 유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2-21 10:02:13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생전에 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사후에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기업주가 장기간 쌓아온 사업상 기술·경영노하우를 자녀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생전에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30억원 이상 20%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특령 제27조 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만 자격을 준다. 이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만일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부모가 사망할 때 부과되는 상속세에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 제도다. 공제 한도는 사업영위기간(업력)에 따라 200억~500억원이며 500억원 공제를 받으려면 오너의 업력이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혜택을 보려면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요건은 까다롭다. 피상속인은 기업 운영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 대표이사를 맡은 뒤 상속인에게 승계해 상속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더 복잡한 건 사후관리 요건이다. 7년 이내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주식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 요건(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