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참을 수 없는 부정선거 유혹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여론조작·공무원 개입·금품 수수 등 총동원
3대 선거범죄 장본인들이 공명선거 거들먹
역대 정권 중 가장 후안무치한 反민주 행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17 00:02:02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관련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그 직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도 열렸다. 어느 개그우먼 말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공정선거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참모 회의가 싸구려 개그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것은, 불법 선거에 앞장서온 장본인이 문 대통령과 주무 장관들이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문 정권의 본능이 또 도졌다.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여론 조작 △공무원의 불법 개입 △금품 수수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다. 3대 선거 범죄가 바로 이 정권이 선거 때마다 저지른 불법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먼저 여론조작.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은 문 후보 최측근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을 무려 4133만회나 벌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고, 오른팔격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역 중이다. 이렇게 여론 조작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무자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기사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선플(선한 댓글) 운동’을 벌인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둘째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섰다. 야당 후보가 공천 받던 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송 시장의 공약 수립까지 지원했다. 검찰은 송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을 기소했으나 누가 봐도 공작의 책임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 하지 못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사람들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청와대 공명선거 장관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 겸직이다. 박 장관은 아예 “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공언한 사람이다. 정치인을 선거 주무 장관으로 둔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 재판의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엄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금품 수수.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을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선심성 공사를 약속했다. 거추장스럽다며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애버렸다. 투표 직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며 떠들었다. 유권자들에게 ‘곧 돈 뿌리겠다’고 한 번 더 환기시킨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문 대통령은 세금 28조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주겠다며 공개적으로 표 매수에 나섰다.

대선 전인 올해 초에 각종 선심성 예산 투입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까지는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1~3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책금융 상환 시점도 대선 후인 다음 달 이후로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금품 수수를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과거 정부도 선거를 앞두곤 선심 정책을 선보이곤 했지만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지금 정부·여당은 물불 안 가리고 ‘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는다. 당·정이 짜고 거대한 선거운동을 벌인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 선거를 말한다. 후안무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