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國富 유출’ 산업스파이에 철퇴 내려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중국 등지에 5년간 산업 기술 527건 빼돌려
반도체·자동차·조선·항공·화장품 등 全분야
“인재가 자산”… 정부 차원에서 관리 나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23 00:02:02

기술 정보와 영업 비밀을 국내외 경쟁 회사에 빼돌리는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부(國富)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6월) 동안 한국의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총 527건이 유출됐다. 영업 비밀이 492건으로 전체의 93.4%를, 산업기술은 6.6%(35건)를 각각 차지했다.

527건 중 국외 유출은 63건이다.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는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다. 중국 유출 사례 중에는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 회로’ 등 국가 핵심 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한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며 이를 넘기거나, ‘스마트 암 검진’ 기술 자료를 빼내 중국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이익 추구에 눈이 멀어 회사 기밀을 경쟁 업체에 팔아넘기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은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자동차·조선·항공·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인재를 끌어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젠 한 술 더 떠 한국의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장비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제안은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최근 ‘배터리 굴기(堀起)’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에 나선 중국이 한국 고급 인력 스카우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업체가 경력 10년차 이상에게는 연봉 4억∼5억원까지 제시하는 등 국내 업체보다 3∼4배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적잖은 고급인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재직 중인 배터리 핵심 인력 중 30~40%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전자 분야에서 ‘한국 핵심 인력 빼내기’로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를 줄인 중국이 차세대 먹을거리인 배터리 분야까지 넘봄에 따라 업계는 물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중국의 한 전기차 업체에 이미 100여명의 한국인 인력이 스카우트 돼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을 정도다. 한심한 일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유출됐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찰이 국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 산업기술과 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국수본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 사건으로 1638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산업부 등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들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하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길 바란다.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온 고급두뇌인력을 더 이상 잃지 않으면서 계속 양성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고급두뇌를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먼저 국내의 고급인력을 잘 지키고 그들이 흔들림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