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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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세무리스크 낮추려면 자금출처조사 지속적 관리 필수
자산 취득 예정자, "증빙 가능 금액 미리 파악해둬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3-07 09:00:52

최근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자주 발표된다. 국세청은 대출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앞으로 자산 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 증여의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증여세 탈루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1. 자금출처 조사

자금출처 조사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직업·나이·소득 재산상태 등을 보아 자기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만약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징수한다.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reperty, Consumption and lncome Analysis System, PCI)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재산증가, 소비 지출액, 신고소득 등)를 통합 비교 분석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해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PCI를 활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 중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를 선정해 탈세혐의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취약, 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세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자산 취득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자료로 활용한다.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소비지출 및 재산증식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

3. 세무조사에 FIU 금융거래 내역 활용

2013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FIU는 금융기관이 보고한 의심스러운 금전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범죄자금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하게되면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 행위의 검증이 강화됐다.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4.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자금출처 조사가 착수되면, 자금의 흐름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수년 전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대응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출처 조사 대응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 따라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미리 계좌내역과 소득금액 증빙 서류를 한번 확인해서 증빙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좋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미래 자금 출처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추가로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 받았다면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추후에 세무조사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증여세를 사전에 신고하면 명확한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기에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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