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잘못 사용하면 탈세 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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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사례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3-21 11:04:50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주택가격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여유가 있는 부모는 증여를 통해서라도 자녀의 살집 마련에 힘을 보태려는 현실이고, 이를 보는 서민들은 씁쓸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주택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잘못된 ‘부모찬스’를 사용하는 경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2월에도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23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부유층 자녀들이 증여세 신고납부 없이 편법적인 부모찬스를 사용한 사례들이다. 소수에 불과한 것 같지만 금액 차이만 있을 뿐, 적지 않은 사람이 그 방법을 활용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부모찬스가 문제됐을까. 대표적인 조사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아빠가 집 사주고 자녀는 갭투자

근로자 A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에게 수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로 확인돼 증여세를 내야 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했다. 조사 결과,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O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례 2: 증여세 부과는 필수, 증여자금 원천에 수입 누락도 과세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적발했다. 부친의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례다.

과세당국이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범위를 넘어 증여자금의 원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과거엔 “전례가 없는 일”로 치부되다가, 최근에 급속도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처사가 너무 과도한 세무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세청 조사관은 “증여자의 소득, 소비성향과 취득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한다”며 “다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면 해당 기준을 피해서 증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내부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례 3: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은 남겨뒀다

금융권에서 담보대출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출 원리금도 다 상환했지만, 근저당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증여사실을 숨긴 사례도 있다.

B씨는 아버지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빌딩을 취득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빌딩 취득 당시에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으로 수십억원의 담보대출도 받았는데, 대출금 상당부분은 B씨의 창업자금으로 활용했다.

B씨의 대출원리금 역시 아버지가 상환해줬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전부가 상환됐음에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권을 그대로 계속 등기해 두었다. 대출을 전액상환해도 근저당권은 추후 매도시점까지 해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특별한 소득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금까지 마련한 점에 착안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편법증여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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