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절반이 해외직접투자… 1달러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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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25건 과태료·경고 조치…나머지 수사기관 통보
국내 거주자간 증여로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도 신고 필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21 19:39:36

▲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408건에 대해 검사해 1325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1400건을 넘어섰다.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달러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부동산을 증여할 때 외국환은행장에게 알려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408건에 대해 검사해 1325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당사자별로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 등의 순이었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48.1%(678건)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거주자인 A씨는 매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로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부동산거래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거주자인 B씨는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가 있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거주자 C씨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만달러를 차입하면서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세입자 반환 전세자금으로 설명하고 수령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차입자 신분,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매매에 대해서 설명했다. 관련 사례에 따르면 국내기업 D는 이스라엘 소재 기업 주식(지분율 2.11%, 12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12만달러를 수입대금 목적으로 송금해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목적의 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주자 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지만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