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상에 칼 빼든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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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상에 칼 빼든 보험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지 제출 필수 갑론을박 있지만 예견된 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4-12 11:05:30

1년 전 필자는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시행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2016년 1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콘텍트렌즈 삽입술에 대한 보장이 실손보험 약관상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백내장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이 사태에 대해 보험사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난제 아닌 난제였다.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업계는 그 괴리가 정말 심각하다. 얼마 전 안과 전문의가 촬영한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감원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어느 쪽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과잉진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목적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치료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정확한 근거가 제시돼 왔고 병원마다 편차가 심한 치료비의 기준도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필자가 관리하는 고객의 경우 양안이 아닌 단안 기준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비용이 최소로 책정됐던 병원이 240만원 내외였고 최대로 책정됐던 병원비의 경우 4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아무리 병원의 규모와 전문의들의 이름값까지 더해졌다고 하지만 그 편차가 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만약 양안 모두를 하게 되면 백내장 수술에만 병원비가 최대 1000만원에 가깝게 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단순 노안에 따른 시력교정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치료목적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기존에 보상이 가능한 2016년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됐다. 약관상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부터는 수정체 혼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분명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가 속출할 것이고 이 부분은 치료가 맞다고 소신발언을 하는 의사분들이 많을 것이다. 어디든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전체 대비 극히 일부의 비양심적인 치료행위로 인해 이제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돼버렸다. 충분히 합리적인 치료비를 제시하거나 수정체에 대한 혼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고객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각성 정도가 생각한 것보다 과하다고 판단돼 보험회사도 이제는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 된 것 같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상여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신중한 상담과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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