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팔리는 신세 된 신문사·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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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사고 팔리는 신세 된 신문사·방송국

문재인정부 ‘정치방역’하는 동안 언론은 선전·선동에 분주
시장은 죽고 언론사도 팔려가고 남은 건 폭력집단 ‘국가’만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4-12 10:50:42

언론사는 숨을 죽인다. 기자와 PD는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한다. 교환경제가 질식하고,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언론사가 명맥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시장과 더불어 언론사는 고사당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이 스스로 파 놓은 함정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언론은 진작에 시장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정치방역’을 하는 동안 언론은 선전·선동하기에만 바빴다. 그 결과 시장이 죽고, 언론도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었다. 군사정권 당시 정치는 많은 부분이 경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달랐다. 시장 상인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러나 그 후 정치는 경색되고, 시장까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 가계 빚과 기업 빚을 합하면 4500조다. 중국 우한에서 발흥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정치방역은 인간관계를 막아놓았다. 관계가 있어야 교환이 일어나는데 관계를 묶어놓으니 거래가 멈췄다. 정치방역을 펼친 문 정부는 최소한의 거래만 허용했다. 그 결과는 확진자 1000만명, 사망자 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시장만 죽인 꼴이 되었다.

조짐은 벌써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연금사회주의·각종 규제·정부광고 몰아주기 등 기업 옥죄기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2017년 7월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 임금이 16.4%나 올랐다. 이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연 20% 임금 상승 궤도와 같은 수준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졌던 과거의 역사가 반복됐다.

그 결과 김영삼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국가 주도, 국가 중심 체제로 이전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국가 중심주의가 아니고, 시장이 앞서고 국가가 뒤서는 형태이다.

기자 출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제헌헌법에 관여한 조선일보 안재홍, 서울신문 이관구 주필은 국가주의를 원하지 않았다. 안 주필은 언론인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전(征戰)의 사태, 언론인은 그 속에서 즉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를 풀어내는 전사(戰士)로 봤다. 그 결과 “종족과 계층과 성의 차별 없이, 모든 경제적 평등의 안전한 기초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군정 민정장관 재직 당시 그가 주창한 신민족주의 국민개노(國民皆勞)·만민공화(萬民共和)·대중공생(大衆共生)에는 국가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이런 근거를 직감으로 느낀 기자의 돌출 질문이 있었다. 2019년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 “현 (경제)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황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며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때 이미 언론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제 상태를 감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문 정부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순응했다. 그게 오늘날 비극의 전초전이 되었다. 환경감시 하나 제대로 못한 언론이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경기방송은 지난달 30일로 ‘정파’를 당한지 만 2년을 맞았다. 23년간 흑자 방송을 했으나 청와대 출입기자의 ‘질문 사건’ 이후 대주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2년 전 18명이던 직원은 13명으로 줄었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7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자회사인 중앙일보S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일간스포츠,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kbc 광주방송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전자신문·EBN·서울신문을 차례로 사들였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72년간 보유해온 매일신문 지분 98.92%를 지역 운송업체인 코리아와이드에 매각했다.

신문사와 방송국이 마구 팔려나가는 것이다. 시장은 죽고, 언론사도 팔려가고, 서슬이 시퍼런 폭력집단 ‘국가’만 남게 생겼다. 벌써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언론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정부에 동조하는 언론은 즐비하나 국민과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기자는 헌법정신을 바로 읽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