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양육비’ ‘세계 최저 출산율’ 해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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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은행 제프리스 금융그룹(JEF) 보고서
한국, 양육·교육·주택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
‘낳아라, 정부가 책임진다’는 정부 정책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14 00:02:02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현상은 교육·국방·연금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대 국가의 작동원리인 세대 간 형평성을 흔든다. 2021년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언제 반등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출산율이 0.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25년까지 총 19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예산이 주로 임신·출산 지원, 양육 수당, 어린이집 지원 등에 쓰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개인이 느끼는 양육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로 조사됐다. 높은 양육비 부담이 초저출산 원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금융그룹(JEF)과 중국 유와인구연구소 연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에 드는 비용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이탈리아 순이었다. 제프리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양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교육비와 보육비를 꼽았다. 18세까지 드는 양육비가 1억여원, 대학에 진학할 경우 3000여만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다. 취업이 돼야 돈이 모이고 그 돈을 통해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값 급등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라는 안식처다.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비·교육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비혼주의와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무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비도 얼마나 큰 부담인가. 우리의 초·중·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성공인생’이 담보된다고 믿고 올인하는 것이다. 학력·학벌 사회의 단면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학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사회복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핀란드의 대학진학률은 30~40%에 불과하다. 우리는 80% 안팎이다. 한국은 고졸자의 대학진학률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졸자 취업률은 60%대에 불과하다.

어디 이뿐인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은 공교육 붕괴를 부른다. 한 해 사교육비는 19조여원이며, 초·중고생의 사교육 1인당 월지출비는 30만원,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0.5%에 이른다.

이제 패러다임을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한 프랑스는 자녀 시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은 국가의 근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순 지원보다는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낳아라,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보육 및 교육, 주택, 고용노동 정책 등이 병행돼야만 초저출산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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