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5% vs 인텔 8.5%… 韓기업 발목 잡는 법인세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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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연, 한국 7대 수출 주력 업종 경영성과 비교 결과 발표

해외경쟁사 비해 매출·자산 적어도 세부담 10%p 높아
“경쟁력 강화 위해선 법인세 부담 완화·규제 철폐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15 00:05:00

▲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매출과 평균 자산은 떨어지는 반면에 법인세 부담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매출과 평균 자산은 떨어지는 반면에 법인세 부담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7대 수출 주력 업종 한국 대표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의 지난해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업종 및 기업은 △반도체(삼성전자·미국 인텔) △가전(LG전자·미국 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중국 BOE) △석유화학(LG화학·독일 바스프) △핸드폰(삼성전자·미국 애플) △자동차(현대자동차·독일 폭스바겐) △조선(현대중공업·중국 CSSC) 등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매출·자산·시총·연구개발(R&D) 투자 등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에 평균 조세부담은 1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1258억달러, 한국 기업이 572억달러로 약 2.2배였다. 평균 자산은 글로벌 경쟁사 1908달러, 한국 기업 1493억달러로 약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격차는 더욱 벌어져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경쟁사의 평균 시총 규모는 4102억달러, 한국 기업은 1328억달러로 3.1배의 차이를 보였다.

2021년에 R&D 투자 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달러로 한국기업 평균(58억달러)보다 1.4배 컸다. 설비투자의 경우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한국 기업이 132억달러로 글로벌 경쟁사(78억달러)를 앞섰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 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미국 인텔(8.5%)보다 16.7%p 높았고 핸드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25.2%, 미국 애플이 13.3%로 11.9%p 높았다.

가전 부문에서는 LG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7.6%, 미국 월풀은 22.3%로 5.3%p 차이가 있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LG디스플레이가 22.4%로 중국 BOE(13.9%)보다 8.5%p 높게 나타났다.

석유 화학 분야에서는 LG화학이 25.3%, 독일 바스프가 19.2%로 6.1%p 차이가 났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28.5%, 독일 폭스바겐이 23.3%로 5.2%p 더 높은 법인세를 부담률을 기록했다. 조선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법인세 부담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 업종의 한국 대표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작은데 세금 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 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