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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상당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그리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취득의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분에 대해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본래의 몫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명의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민법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할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몫인 것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율이 낮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일 경우에는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 명의를 넘기는 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즉 대물변제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이혼위자료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다. 살던 주택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만약 위자료로 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사례로 보는 이혼 후 세금
⓵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남편소유의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편도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부인도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⓶ 이혼할 때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⓷ 남편의 재산이 현금 및 예금 2억원과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현금 및 예금은 각 1억원씩 나누고 주택은 2분의 1 지분씩 나누기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주택을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면 소유하거나 나중에 처분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부 중 일방이 주택을 다 인수하고 상대방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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