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땐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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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19 00:02:40

이달 15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다”라며 “최종 컨펌(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인수위가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18일 오전 인수위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정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의 오전 발언을 언급하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겠다”면서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신중 모드에 들어간 듯한 인상이다. 시기는 당초 언급됐던 이번 주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재인정부에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집값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발표하는 시점보다는 정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발표를 위해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층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부동산 TF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이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니 꿈틀대고 있다. 호가가 강남권·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1%,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2% 올랐다.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다. 서울에선 서초(0.09%)와 노원(0.04%)이, 신도시에선 일산(0.09%), 분당(0.04%)의 상승 폭이 눈에 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 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거래까지 다수 일어나면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와 함께 다른 허들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로운 신도시를 발표한 뒤 대출과 세제를 손보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은 결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은 물론 가까운 미래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짚어내는 통찰력으로 이번에는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