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구매자에 주어지는 혜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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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 없어야
주택 가격·면적 기준 충족 시 감면 대상…3억원·18평 이하 충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4-25 10:57:0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한 특별혜택이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기존 면적 기준(60㎡ 이하)이 삭제되었고,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취득자가 20세 이상이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감면율 또한 취득금액에 따라 기존 50%에서 100%까지(1억 5000만원 이하 100%, 3억원 이하 50%) 높아져 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번회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부부가 과거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모두 감면대상자인가?

아니다.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주택은 모두 다 감면대상인가?

주택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취득가액 기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이하) 가격기준과 전용면적 60㎡(18평)이하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무허가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

셋째, 생애최초 기준은 무엇인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 20년 넘은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도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넷째, 감면은 납부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감면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해야한다. 신청서류는 생애 첫 주택 감면 신청서(각 시군 세무부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원(세무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000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다섯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했더라도 이후 한동안 유지해야 할 요건들이 몇 가지 더 있다. 당장 3개월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 상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생애 최초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부부간 증여는 허용)해서도 안 되며, 3년 내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