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 하도급대금 분쟁 250% 증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거시경제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 추이 발표
1분기 조정액 189억원… 2019년이래 피해 구제금액 매년 상승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28 18:58:10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며 하도급 거래에서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런던금속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2년(2020년 3월~2022년 3월) 간 주요 원자재 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등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정원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35.7% 증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수급 불안 요인이 가중돼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1분기에는 관련사건으로 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접수 건수 대비 250% 증가했다.

최근 3년(2019년~2022년 1분기)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이었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돼 85.7%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1분기 성립 건의 조정 금액은 약 189억원으로 2019년 약 4억원, 2020년 약 54억원, 2021년 약 12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급원가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원재료, 노무비 및 경비의 상승이 타당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조정원은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차원에서 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이 다음 유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기를 원하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급사업자가 관련 정보조차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도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및 방법을 잘 모르거나 거래 단절의 두려움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못해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