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 내년 1월부터 ‘사후 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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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1 11:09:44

▲ 1일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필요했던 사전보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등 이용절차가 간소화된다.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도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이용절차가 명료화되고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규정에 명시했다.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사 등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현재 금융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으론 다르다. 금융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때 3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에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향후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사 등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반 운영(5~7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8~10월)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11~12월) 등을 추진한다.

유권해석반은 금융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5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질의대상은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절차를 보면 금융사 등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사항 등을 금융협회에게 신청한다.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금보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한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는 금융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보원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에 게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며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사 등이 금융보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금융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