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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이민정책과 동포 정책 방향 등을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 신간이 나왔다.
1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 박영사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와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겸 이민정책연구원장, 김원숙 이민역사교실 대표, 우영옥 성결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등이 쓴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을 펴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석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이민재단 이사장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 등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낀 국내 이주민의 현실 등을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책은 1986년 아시안게임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21세기 새로운 기운으로 도약하던 대한민국이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한 후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3대 구성요소 즉, 영토, 국민, 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책은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을 제시한다. 이에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합리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과 사회통합 정책 활성화 제언 등도 담았다. 책에서 저자들은 이민정책을 인구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본다.
경제노동정책이며, 창의적인 문화교류 정책으로 지구촌 그 어느 나라의 국민이었어도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으로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통합정책을 펼 것을 주장한다. 이민정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내외에 사는 동포와 이주노동자·난민·유학생·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이민자들의 특성도 정리했다.
김도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라는 새로운 난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공론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은 후 “인구 절벽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이민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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