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CPTPP·IPEF 가입, 국익 우선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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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전문가들과 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논의
“정부·업계, 협업으로 국제 원칙 공유… 개방형 통상 전략 필요”
“공급망 최적화 주체, 기업→국가… 대외 리스크 ‘방파제’ 역할”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3 13:31:50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최근 직면한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통상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릴레이 간담회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정부는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지역봉쇄 등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등 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업기술·에너지·무역 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원칙을 공유하는 교역국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통상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화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로 점차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강한 ‘통상 방파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CPTPP와 IPEF에 가입해 균형있는 통상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통상당국은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4월 14일) △수출입 물류 간담회(4월 21일)△탄소 무역장벽 대응 논의(4월 26일) △CPTPP 업계 간담회(4월 27일) △대러 수출통제 간담회(4월 27일) △IPEF 공급망 분야 대책회의(4월 28일) △글로벌 공급망 현안 간담회(4월 29일) 등 민관합동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위기 모니터링 강화, 수입국 다변화, 공급망 핵심국가와의 통상협력 네트워크 등 가치를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가장 우선적인 통상의제인 CPTPP 및 IPEF 가입의 경우 ‘국익 우선 협상’의 기본 원칙 아래 국내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