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에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 적정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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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간담회 개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강조
횡령 사고, 내부통제 미비 지적… 엄정 조치 당부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3 14:56:33

정은보 금융감독원(금감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최근 벌어진 횡령 사고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5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둔화, 신흥국 디폴트 위험 확대,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은행권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우선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은행들이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적립했는지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유동성이 축소되고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은행권이 가계·기업부채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부채와 관련해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상환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나 외화유동성 상황이 안정적으로 보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능력과 국가별 한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정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은행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예대금리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금리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정 원장은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장들에게는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