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G20 국가총부채 비율 감소…한국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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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BIS 통계자료 분석

韓 국가총부채 비율 증가폭 48.5%p… G20 평균보다 2.5배 높아
G20 국가 중 가계부채 증가폭 10%p 넘는 국가, ‘한국’과 ‘중국’
고물가에 가계실질소득 감소…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커질 것”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5 00:05:00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주요 국가들과 달리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성장력 제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BIS에 따르면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GDP(국가총생산) 대비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p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8.1%p나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국가들의 평균(267.7%)보다 1.4%p 낮았다. 2017년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p 낮았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G20 국가총부채 비율이 19.6%p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이보다 약 2.5배 높은 48.5%p나 증가하면서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G20 국가의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데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한 셈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부채 현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해서 건전성 개선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총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채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폭도 압도적으로 높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2020년에 100%를 돌파했으며, 2021년 3분기 106.7%까지 상승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7.3%p로 G20 국가 평균(3%p)보다 약 5.8배나 크다는 점이다. BIS에 따르면 보고된 43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p를 넘는 국가는 중국(13.5%p), 홍콩(21.6%p), 한국(17.3%p), 태국(11.6%p)등 4 국가로, G20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크게 올라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했고, 금리인상 등 가계부채 리스크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실질소득은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2020년 동기 대비 각각 –1.0%와 –3.1%로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4.8%올라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올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내렸다.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위험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