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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형태로 공개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은행 예대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형태로 공개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며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한 공시 제도 개편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월 취급된 평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공개하는 게 유력한 방안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상품 특수성을 고려한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 대상의 중금리 대출은 취급 금리대가 높기 때문에 단순 일괄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서민금융대출과 신용등급별 대출을 나눠 공시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준비하면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금감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예대금리차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어떤 은행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거나, 어떤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등 공시 행태가 일률적이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예대금리차 공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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