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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10일 출범한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간 충돌이 북한의 ‘핵 무력 사용론’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5일 열병식을 열고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력도발 공세 수위를 높인 만큼 그 진앙지가 ‘NLL’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공세적이며 위험하다”라고 평가한 후 “북핵은 당연히 한국을 향해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시기도 전쟁 초기에 주도권 장악이라는 군사전술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NLL에서 남북 간 제한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호전적인 핵 교리는 한·미의 의도를 최대한 왜곡하여 인식하고 핵 사용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서해 이남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북 경계선으로 서해 NLL에서 길게는 50km 이남까지 설정돼 있다. 서해 NLL을 중심으로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굵직굵직한 직접 도발이 이어졌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으나 북한의 일방적 비협조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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