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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측이 “장시호 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으로 조작·공표 돼 명예가 훼손 당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라며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최 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 변호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 특검보는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 씨 휴대전화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라며 “최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라며 “지금은 2억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 백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최 씨는 평소에 L자 잠금 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 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 4팀에 몸 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농단 국면 당시 이동환 특검보는 2017년 1월10일 브리핑에서 장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는데, 제출 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 씨는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쯤부터 2015년 11월쯤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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