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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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생산성·高임금 병폐… 국제경쟁력 발목
노동유연성 제고·시간제 고용 확대 등 시급
해고자 노조 허용 등 親노조정책 폐기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2 00:02:02

윤석열정부는 국정 과제 중 노동개혁을 우선순위에 놓고 단행해야 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회적 교류·소통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응집력(40위) 등에서 보듯 노사 관계 등이 악화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 노조’가 어려움에 빠진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돈 더 내놓으라며 파업하는 건 배부른 자의 억지일 뿐이다.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전투적 강성노조 해체 등 구조 개혁 단행이 시급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단행해 고용지표를 크게 개선시킨 독일·네덜란드 등의 주요 노동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 제한 적용 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고,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2021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9.4%에서 3.2%로 감소했다.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시간제 고용 활성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전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여성고용률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11.3%에서 5.4%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이와 대조적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이뿐만 아니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허용 등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노조 단결권 강화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극히 악화돼 고용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전개해온 게 원인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이유는 투자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에서는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 낮다. 노조는 위기 상황에서 제 밥그릇만 챙긴다면 정상에서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윤 정부는 기업 생산성을 높여 고용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사정 대타협의 노동개혁에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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