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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독일, 영국, 미국 등 서방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대상에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러시아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달 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러시아 연방정부 및 산하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 하의 조직 및 개인을 대상으로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과의 거래 및 수출을 금지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대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산업자원안보 TF’ 화상회의에서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러시아 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항목별로 보면, 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대러 의존도는 약 6% 수준이다.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과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55%→0%)를 적용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美·日 등으로부터 대체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한 상황이다.
주 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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