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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루어졌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으나 경찰은 이 지역에 신고되는 다른 집회에 대해선 금지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여전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불허하는 중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 무지개행동 등은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으로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분노의 외침·권리의 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본 집회 후 오후 4시55분쯤 행진을 시작으로 오후 5시27분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 진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이날 대규모 행진이 성사된 것이다. 경찰은 법원 결정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행진은 법원이 조건부로 인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기념대회와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까지 행진하기로 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금지통고 처분했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였다.
한편, 경찰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후 집회·행진 금지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선 기자회견과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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