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SR 규제 강화… LTV 완화는 그 이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스카이 View]-시장 지켜본 뒤 결정할 것

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7 00:02:40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7월부터는 전체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방향을 유지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큰 잠재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 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LTV 완화 발표 시기는 빨라야 올해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DSR 안착 여부를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수순이면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LTV 규제 완화는 계속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윤 정부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 나갈지,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모종의 대안이나 돌파구를 제시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풀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