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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변호사 3인이 선거법 해설서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발간해 화제다.
선거에 당선되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정치세계에서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박웅희·김지은·김형근 변호사 3인은 출간 이유에 대해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인들이 선거법을 모두 숙지한 후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선거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선거법의 규정을 모두 알고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사실 선거현장에는 그때까지의 관행이나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해되는 상식선에서 선거에 임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관행이나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선거법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선거법 위반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선거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다.
저자 3인은 국회에서 근무했거나 혹은 선거현장을 경험한 법전문가인 변호사다. 실무와 전문가의 시각을 모두 갖춘 저자들이 공직선거법을 모두 소개하기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집중했다.
먼저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해 소개 하고, 범죄유형이 많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부분은 범죄유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조문은 간단하지만 위반 사례가 많은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은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허위사실공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기부행위금지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지만 조문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조문을 자세히 푼 설명을 통해 기부행위의 유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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