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경부, 4대강 보고서 날조 지휘했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아까운 물 모두 흘려버리고 국민 판단 흐려
“보 해체해야 환경 개선된다” 거짓 결론 사주
尹정부, 실측 자료로 4대강 정책 재구축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9 00:02:02

문재인정부 때 나온 ‘한강·낙동강 보(洑) 해체 분석 보고서’ 작성에 환경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 해체가 수질 개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환경부가 직접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보 해체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환경부가 ‘날조 보고서’를 만든 것이다.

해당 작업은 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추진됐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라는 1억50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한국재정학회에 발주했다. 2019년 문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을 내릴 때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던 곳이다. 2019년에도 학회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학회는 2020년에도 B/C 분석을 실시해 “한강 보 3곳 전부, 낙동강 보 8곳 중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뺀 6곳 등 총 9곳을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재정학회는 이 과정에서 한강·낙동강 보 수문 개방 전후를 비교할 실측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질 예측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측 자료도 없으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보 해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엔 “보를 해체하면 수변 공간이 많아지고 모래톱이 많이 생겨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금강·영산강 보 해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모래톱이 생긴다고 수생태가 개선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수질 평가를 할 때 여러 평가 요소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천·이포·여주보 등 한강 3개 보는 그동안 여러 번 진행된 수질 측정에서 보 건설 후 COD만 비슷하거나 일부 나빠졌을 뿐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클로로필-a, 부유물질 등 다른 수질 항목은 모두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수질이 비슷하거나 일부 나빠진 COD만 콕 집어 “보 건설 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론을 유도해낸 것이다.

환경부 측은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재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환경전문가가 아니어서 보 해체 시 수질은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알려드린 것”이라며 “COD만 사용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린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강·강천 보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며 보고서 안에 마련된 여론조사도 “보 해체는 수질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등 보 해체가 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자료를 보여준 뒤 답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 자료도 환경부가 미리 작성해 연구 용역 업체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의도대로 보가 해체될 경우 수천억원대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해산하는 6월 말 이후 현 정부의 4대강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강·낙동강 보고서가 실측 자료가 아닌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졌다”면서 “수년간 축적된 4대강 모니터링 데이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대강 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를 잘 활용하면 홍수와 가뭄을 물리쳐 농민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 정부의 환경부는 보고서를 조작함으로써 국민 눈을 가리고 문제 없는 아까운 물을 다 흘려버리려 했다. 얼뜨기 환경세력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뻔했다. 탈원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재앙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