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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뿐 아니라 부산·서울·경기·인천 등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20일부터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경기·인천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7월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가맹점주, 가맹희망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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