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사태 근본 원인은 ‘김정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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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간 모든 것 무시하고 핵에 골몰
남측 지원으로 기본 의료시설은 갖췄지만
핵·미사일 개발·체제 유지 이외엔 무관심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0 00:02:01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백신은 물론 해열제조차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집권 10년 동안 주민 생명보다 자신을 지켜줄 핵과 미사일 개발만 생각했다. 급박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도 체제가 붕괴될까 봐 우리 측 지원 제안에 묵묵부답이다. 자신만 살겠다는 인권 경시 행태가 계급과 성분을 가리지 않는 코로나19를 만나 대형 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발열자는 18일 27만명에 육박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지난달 말 이후 발열자는 200만명에 달하고 지난주 말부터 매일같이 20만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70명 내외이며 감염 후 사망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2~4주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희생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코로나19는 발표 수치만으로는 매우 심각하지만 북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북한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함께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두 나라 중 하나다. 홍콩 내 미접종자의 치사율 데이터를 적용해 보면 북한 주민의 30%가 감염되면 42만명, 50%가 걸리면 70만명이 입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 위기대응 능력의 미숙성, 국가지도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간부들을 꾸짖었다. 관료의 기강 해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김 위원장 자신이다.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보다 핵‧미사일 개발에 더 큰 돈을 쏟아부어온 것이 김 위원장의 실체다.

북한은 항생제 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갖추고 있다. ‘미공급(고난의 행군)’ 이후 들어온 한국을 포함한 외부 지원 덕분이다. 순천제약공장 등 10여개 중앙급 제약공장에서 3~4종의 항생제를 비롯간 염백신·페니실린 등 20여종의 의약품을 생산 중이다. 문제는 핵·미사일 개발하느라 의약품 등 주민 생명을 위해 쓸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 번 쏠 때 100만~150만달러(약 12억~18억원)가 든다. 장거리미사일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 미사일에 천문학적 액수를 들였다. 김정은 안위를 위해 핵·미사일 증강에만 혈안이 됐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을 포함,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이 북한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한 달, 주사를 맞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주가 걸려 백신 공급은 큰 의미가 없다. 또 북한에 백신 보관·수송에 필요한 냉장시설과 냉동차가 부족해 받아도 제대로 사용할지 의문이다. 하지만 대답이 없는 근본적 이유는 체제 보위를 위해 중국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16일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거 들여간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가 통일을 앞당길 것이란 낙관론도 있지만 최악의 식량난으로 최대 300만명이 숨졌다는 1990년대 말 ‘미공급’ 때에도 체제는 유지됐다. 우리 측 도움을 받아들였다간 체제 붕괴가 두렵고, 주민 생명을 생각하려니 김정은을 지켜줄 핵 개발을 못하게 되는 것이 북한 현실이다.

지난해 북한 곡물 부족량은 86만t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모내기조차 불가능해져 코로나19 피해에 식량난까지 덮칠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북‧미 협상 재개 조건으로 주민 생필품이 아니라 ‘선물 통치’ 필수품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을 요구했다. 우리는 당분간 그런 비정상을 마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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