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령 잃은 TBS, 6·1 지방선거로 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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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정파 프로그램 제작은 범법 행위
교통 관련 프로그램 거의 없는 상황 ‘충격’
선거 이후 조례 개정 통해 기능 전환 가능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0 00:02:02

TBS(교통방송)는 교통방송이라는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중앙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아야 하고 교통과 무관한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해서도 안 된다. 서울시 정책과 사업, 생활 정보 보도에 충실한 게 설립 취지에 맞다.

그러나 TBS는 문재인정부 이래 끊임없이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런 TBS가 교육방송으로 기능이 바뀔 수도 있는 전환점에 서 있어 주목된다. 다음달에 나올 TBS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감사 결과와 6·1 지방선거 결과가 TBS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서 인사·채용·예산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시 감사위원회는 간판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 계약 등에 대한 TBS 측의 소명을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인 TBS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전에 나서며 구상을 구체화했다. 오 시장은 TBS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 독립재단이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기능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임하려면 ‘확신’을 가진 특정 성향 인물들만이 자리를 꿰차선 안 되는데, TBS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TBS는 국내 최고 수위의 편파적 정치 방송국이 됐다. 좌파 정치를 대변하고 갈등을 부추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지금 공영방송 T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다. 이처럼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한 TBS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지 오래다.

TBS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이 가능한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목적’으로 허가됐다. 직원들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하게 규정한다. 그래서 의도적인 정파 프로그램 제작은 범법 행위다. 그러나 TBS는 상식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해 오고 있다. 서울시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 제정을 요구하자, TBS는 반발하고 응하지 않았다. TBS 측은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과도한 해임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불응했다. 서울시로선 인사 규정을 강제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현재 TBS의 주요 임원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임명됐다.

서울시는 최근 산하기관을 상대로 인사 및 운영 제반에 대한 표준규정안을 만들었다. 시 산하기관들은 이사회를 열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했다. 이 가운데 TBS가 특히 반발한 조항은 임원 인사 규정이다. 시는 임원이 비위를 수차례 저지를 시,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다.

TBS 이사회는 시 표준안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부결시켰다. 연초 TBS 이사회가 논의한 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 연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해임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이러니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른다고 해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TBS가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TBS는 이제라도 설립 취지 구현에 충실하는 게 온당하다. 서울시장이나 시의회 다수당은 4년마다 바뀔 수 있고, 임용권을 무기로 그때마다 강요된 다른 정파의 방송을 해야 한다면 TBS 위상은 갈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TBS는 고민해야 한다. 공공성을 잃고 있는 행태는 물론이고, 교통이라는 꼭지 자체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방송이라는 본령에 창피하고 충격일 정도로 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의회 권력의 변화를 위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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