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금융·사법당국, 루나 코인 폭락사태 조속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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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이 사태에 대해 위법 가능성 제기…“투자자 보호 제도화 방안 시급”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0 10:00:00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에 따르면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57조7000억원에서 현재 제로(0) 수준으로 폭락했다.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및 사법 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KDA는 “최근 루나 및 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700억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28만여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 및 사법 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매 루나 코인은 8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달 5일부터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루나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57조7000억원에서 현재 제로(0) 수준으로 폭락했다.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지난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내놓은 또 다른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들은 테라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테슬라·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했다.

싱가폴에서도 최소 1000명의 투자자들이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입었다며 권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회원수 1500명이 넘는 피해자 모임 등에서 조만간 권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루나와 UST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해 축적된 판례에 비춰볼 때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사업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왔다”며 “이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나 코인과 연계해 출시한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허기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